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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는 기계식주차장, 얼추얼추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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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잡아넣고 기계식 주차장,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이 만들어진다!-민 홍철 의원,"주차장 법 1부 개정 방안"대표 발의-


    민 홍철 국회 의원(더블 어민 한 주당 김해 갑)은 6월 2일,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과 관리 주체 등에 최적의 사후 관리의 예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예기의 "주차장 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도심 주차난 해소 예정으로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례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이자신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사고조사를 맡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 후속조치에 관한 제도의 부재로 기계식 주차장 전문검사기관조차 언론보도 사례분석 등 간접적으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개정안이 성립되면 기계식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고, 자비로인한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관리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제조업체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민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사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조정식, 윤광석, 윤후덕, 안규백, 정 현희, 황주헌, 서형수, 박재호, 김 현아 의원(무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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